[ 알쓸신금 13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이슈

[ 알쓸신금 13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이슈

[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제고 ]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제대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려면 금융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2년마다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했는데, 20대와 고령층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낮게 평가되어왔다. 초, 중,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사회, 기술, 가정 과목에 금융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학교와 금융회사 간 결연을 통해 ‘1사 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에 강의 교재 및 강사 등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정보 공시는 금융소비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금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금융정보에 관한 공시는 개별공시와 비교공시로 나눌 수 있다. 개별공시는 개별 금융회사가 주체가 되어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비교공시는 해당 금융권역에 속한 전체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정보를 종합해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정보에서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신용 관련 정보이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손해배상, 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이 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기는 금융거래에서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대출사기는 대출을 핑계로 사람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이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 피싱은 전화 또는 메신저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스미싱은 악성 앱 주소가 표함 된 SMS를 전송한 후 수신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또는 돈을 탈취하는 사기이다. 파밍은 PC나 휴대전화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여도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되는 수법이다. 대포통장은 제삼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말한다. 투자사기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체가 원금보장 및 고수익 등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이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