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쓸신금 11 ] 금융소비자 보호의 개요

[ 알쓸신금 11 ] 금융소비자 보호의 개요

[ 금융소비자 보호의 개요 ]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구조와 금융시장의 상황에 대해 금융소비자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금융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교섭력도 금융소비자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에서 건전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가 실효성 있게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2021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은행, 보험사 등과 같이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직접 판매업자와 보험설계, 중개사 등과 같이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대리 판매하는 자문업자로 분류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에게 사전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금융상품 판매행위를 규제하며,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의 다양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금융소비자의 책무를 정하고, 국가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도 규정하고 있다.